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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가재정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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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재정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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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05.28 선고 2020구합24289 판결
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가재정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사회복지사업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의료법
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918, 2013. 2. 26., 기각
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국가재정법
국가재정법시행령
국유재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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